文, 억누른 '큰 정부' 욕심… 1부 1청 증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부' 욕심을 최대한 억눌렀다.

5일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7부5처16청 체제가 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된다.

정부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처다. 이를 위해 미래부로부터 창조경제, 금융위로부터 기술보증기금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집중하기 위해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는 기존에 중소기업청이 담당했었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산업부로 이관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다시 분리독립한다. 단, 소방청은 과거의 소방방재청과는 달리 방재 기능은 분리하고 순수하게 소방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방재 기능은 안전정책·민방위 등과 함께 행정자치부로 흡수돼 다시 행정안전부로 변화한다.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부 1청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큰 정부'가 예고됐던 것에 비하면 최소한의 변화라는 평이다.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임기가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조바심으로, 변화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시도했다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게 되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수위 없는 정부라 신속하게 국정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이 특별히 문제삼을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입법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할 예정"이라며 "누가 대표발의할지는 결정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개헌안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고, 개헌이 이뤄지면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은 불가피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더 본질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와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의 신설로 일시적으로 장관급 4명 체제로 운영되던 청와대는 경호실이 경호처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장관급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에 차관급 1처장(경호처장) 체제로 전환된다.

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기능 이관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딸려간다. 수자원 관리의 초점이 종래의 치산치수(治山治水)에서 환경관리로 바뀌는 셈인데, 이른바 '재자연화'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기능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외교부로의 이관이 백지화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대신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무역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부적으로는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내차외장(內次外長)인 셈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FTA 재협상이 거론되는 등의 대외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산자부에 통상 기능을 존치하되 위상을 격상시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 박승춘 전 처장이 분투했던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훈처의 업무 자체가 과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 관련 업무 우선 수행으로 무게중심이 바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미 진보정권에서 고관대작을 지내는 등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민주화유공자들의 예우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을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헌법 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