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가 대북제재에 北인민군·국무위·러시아人 포함

美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

美언론에 따르면, 美재무부는 북한인 4명과 기관·단체 10곳, 러시아인과 콩고인 각각 1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美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개인은 中베이징 주재 北고려은행 대표 리성혁, 北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북한 당국과 거래한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 콩고인 1명이라고 한다.

제재 대상 기업·단체는 북한 인민군, 인민무력성,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북한 해커들을 육성하는 조선컴퓨터센터와 북한군 소속 외화벌이 기업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러시아 석유업체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대표 이고르 미추린)’ 등이라고 한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北기업·단체들은 北국무위원회, 인민군, 인민무력성 등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근로자 해외송출, 석탄·아연 등 광물 수출을 하면서 외화벌이에 앞장섰고, 러시아 기업은 대북 석유수출 및 군수품 조달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美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근거해 제재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아르디스 베어링’과 대표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 외화벌이 기업 ‘단군무역’에 물품을 공급했으며, ‘IPC’라는 석유업체는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운송했다고 한다.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는 IPC의 자회사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ICT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조선컴퓨터센터’는 독일, 중국, 시리아, 인도, 중동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北정찰총국 소속 김수광은 신분을 숨기고 EU 내의 유엔 기구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찾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존 스미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장은 “美정부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도 북한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국내외 언론들은 美정부의 이번 추가 제재가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개인과 기업 등도 대상으로 삼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美재무부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는 거래가 금지돼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美정부의 대북제재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