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산적한 6월 국회, 또 싸움만 하다 끝나나
  •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청문회'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청문회'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6월 임시국회가 '식물 국회'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 말 문제 삼은 '사드 보고 누락'을 놓고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전의 불씨는 민주당이 지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은폐보고' 진상규명 청문회를 야당에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 관련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작년 7월 8일 배치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번 '은폐보고'는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며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촉구한 '국회 사드 청문회' 관련 야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민의당은 사드 청문회 추진은 외교 갈등을 자초한다고 우려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발사대 반입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 간 혼선을 '은폐보고'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당은 '즉흥적 국회 청문회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또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드 청문회를 여당이 고집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사드 청문회'를 놓고 여론 줄다리기를 벌이자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면 여야의 협치가 절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사드배치 비준', '검찰개혁' 등이 그 예다.

    여야가 사드 청문회를 놓고 여론전을 이어간다면 감정의 골은 깊어질 게 불 보듯 훤하다. 앞서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문자테러로 인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은 패인 상태다. 이는 정치권으로부터 '식물국회'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면 청와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야의 사드 청문회 여론전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부의 '사드반입 보고 누락'은 지난 4월 말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이미 사드 6기가 반입된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정황상 '을'의 위치에 있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하고 각을 세울 리도 만무하다. 결국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아서 군을 흔들고 나아가 '사드 철회' 여론몰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