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핵회의 "북한 문제, 빨리 해결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이사국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이번 회의는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주재했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비상임 이사국의 외무장관, 북한 문제의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유엔 뉴스센터’에 따르면 쿠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며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한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2016년 1월 이후 북한은 2번의 핵실험과 3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면서 “또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여러 활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은 금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우리 모두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북한 당국은 ‘핵무장’이 그들의 정책이라고 선언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막기 위한 활동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과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는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주재한 렉스 틸러슨 장관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美‘ABC 뉴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우리가 이미 밝힌 바 있듯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때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참가국 외무장관들에게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관계 일시 중단 또는 하향 조정 ▲북한의 재정적 고립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및 기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국가와 개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제3국 또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 대외무역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英‘미러’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英외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북한 정권을 제지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위협에 처해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윤병세 장관은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장관은 “또한 핵비확산조약(NPT)을 중심으로 한 국제 비확산체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기술 및 핵 물질이 테러단체에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 안보리가 과거처럼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추가 전략도발을 할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원유 수입 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외교관계 격하 ▲유엔 회원국 자격 적합성 고려 등과 같은 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왕이(王毅) 中외교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또 다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무력사용은 양측의 차이를 좁힐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모든 당사국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왕이 부장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주제와 벗어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꺼내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한다.

북핵문제 접근법에 있어서는 중국과 의견이 비슷한 러시아는 美정부의 대북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외교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