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고소왕, 新공안통치로 입 막아" 비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고소 고발과 관련,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문재인발(發) 신공안통치가 아닐 수 없다"며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후보 측이 자신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는) 고소와 협박을 무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한 뒤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즐기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 자격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하 의원은 "며칠 전에는 송민순 전 장관을 고소하더니 이제 다시 (저를) 고소를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공방 중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 이제 주먹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최근 이른바 '대북결재' 의혹을 추가로 폭로한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또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에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 고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왠지 문제가 있으니 당했겠지'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것을 노린 것이고, 이는 고소의 꼼수 정치학이다.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즐기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후보 같이 공직후보자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기재토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는 끝으로 "세간에 아버지는 고소왕이자 적폐왕, 아들은 특혜왕자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며 "문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고소왕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왕 대통령을 바란다"고 문 후보를 힐난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하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중에 매춘부를 합법화를 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반복 발언하면서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시켰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하게 반발, 하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