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후보 집권시 DJ·盧정권 때보다 갈등 커질 것

美전문가들 “北6차 핵실험, 5월 9일 이후에 할 듯”

美랜드연구소 전문가들 “과거 부시 정부, ‘북한과 대화’ 주장 DJ·盧 이해 못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3:14:03
2006년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모습. 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놓고 DJ·盧정권과 의견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국무부 아카이브.

 

美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국 대선에서 소위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마자르 美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진보 성향’의 한국 대통령들이 부시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내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진보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해, 과거 부시 정부 때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진보정권이 또 다시 북한 측과 ‘대화’에 나설 경우에는 美정부의 대북전략 옵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브루스 베넷 美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 대선후보 가운데 최소한 1명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한미 동맹에 있어 ‘잠재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한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자행하고, 이후 당선된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 할 때 한국 국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마자르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이 한국 대선일(5월 9일) 이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감을 잡을 때 도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에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美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내 안보전문가들의 지적과 거의 일치한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언론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세론’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대선 결과가 여론조사대로 나온다면, 한미 관계가 자칫하면 깨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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