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산업진흥 조화 이룰 미디어 조직 개편 필요"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신문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부처가 대대적으로 통합·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신문업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12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산업진흥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 원장은 "미디어산업의 정책가치는 사회적 여론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하며 "현재 산업진흥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되고 있는데, 미디어의 핵심축은 여전히 공공성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저널리즘의 중심인 신문에 대한 정책방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고 신문·방송·통신이 각각 분리·운영돼 정책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될 내용이 입법화돼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디어산업 담당 정부조직은 신문,방송·통신을 분리하다보니 미디어 매체간 균형발전도 저해받고있다"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 중요..통합기구 설립은 차근차근 접근해야

고종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전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크게 기구통합과 분리를 사이에 둔 정부조직개편안과 신문 진흥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더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은 언론의 공공성,신뢰성,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한다"며 "당 차원에서는 대략적으로 '산업진흥 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독임제'로, '견제와 심의 담당 기구'는 합의제인 '위원회'로 가야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국가에서 신문 등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을 인정해서 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짚어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방송 통신 신문을 통합한 기구는 효율성은 높으나 공론화를 통해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본권 소장과 박진오 전무도 "새 정부에서 미디어관련부처의 독임제·위원제를 구분짓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어느 조직이 더 유용한 것인가'라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자리에서 물러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퇴임 이전, "방송 통신 정부조직을 일원화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