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전 투구로 한국 손 떠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美 “대북공격 가능·미사일 요격” 日·호주에 통보

日 “우리도 목표될라” 우려, 호주 “공동운영기지 ‘파인갭’ 통해 모두 추적할 것”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12 16:26:14
美정부는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사 시에는 격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2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의 모습.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美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호주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북한 문제가 점점 한국 손을 벗어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있다.

日교도통신은 지난 11일 “美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日정부에 경고했다”고 미국과 일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은 “美정부가 美-中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양국 고위관료 협의에서 ‘중국이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말을 했다”면서 “이 미국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中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미국 관리는 “미국에게는 북한을 공격할 것인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할 것인지 2개의 선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日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일본도 한국과 함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호주 언론들 또한 호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美정부가 호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북한이 로켓 발사 시험을 하면 격추할 테니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호주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뒤 이 같이 전했다.

美정부가 호주 정부에 "北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고 말한 것은 사진 속의 시설 '파인 갭' 때문일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호주 북부에 있는 '파인 갭'은 미국과 호주가 공동운영하는 시설로 호주 정부와 의회, 군 관계자들도 출입을 못하는 곳이다. ⓒ호주 '파인 갭 폐쇄요구단체'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美정부가 ‘칼 빈슨 항모강습단’을 한반도로 보낸 사실을 호주 정부에도 알려주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미국과 호주 정부가 공동 운영 중인 시설 ‘파인 갭’을 통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이 언급한 ‘파인 갭’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부터 각종 음모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美-호주 공동운영시설로, 美CIA와 NSA, NRO와 호주 정보국·군 당국과 함께 운영한다. 이곳은 호주 의회에게도 개방되지 않아 '호주의 에이리어 51'로 유명하며,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라프 호주판’은 이어 ‘로리 로빈슨’ 美북무사령관(공군 대장)이 최근 美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美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으며, 설령 이를 시도한다면 완벽히 요격할 수 있다”고 한 말도 전했다. 북한 김정은이 설령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 美본토 서부 해안을 공격하려 해도 현재 알래스카州와 캘리포니아州에 배치해 놓은 ‘지상기반 중간단계 요격미사일(GBI)’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일본과 호주 언론을 통해 나온 ‘미국의 경고 메시지’에는 한반도 전쟁위기설보다 더 중요한 뜻을 품고 있다.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이 이전투구를 벌일 동안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가 中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수많은 ‘반미·종북·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믿지 않기에 한국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만 관련 내용을 ‘기밀’로 전달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 특히 ‘차기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인물과 그의 소속 정당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불신은 적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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