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촛불'로 갈아엎자?" 민간 주도 '방송통신이용자위' 설립 움직임 '꿈틀'

차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前 정권의 잔재를 말끔히 지우는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열린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부터 수용자 중심의 개념이 싹 사라진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시민 참여형 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며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제안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기존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와는 달리 '구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며 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수용자 복지를 주요 책무로 한다. 구성은 여당3, 야당2의 구도로 상임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기존 방통위 방식과는 달리 여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6명을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는 구상이다.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됐던 기구의 통합이 논의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시청자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 만들어져야한다"며 "박근혜 정부 부역자 청문회도 열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종편 심사 과정만 봐도 방통위가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기구라는 게 드러났다. 시청자가 스스로 입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형 방통위의 한계가 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단체 주도의 위원회 설립'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방통위와의 '업무 충돌 가능성' '인적 구성' 등 적잖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오기현 한국PD연합회는 "방통위의 실패가 조직구조 문제인지 정책실현자가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인 분석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은 "시청자 참여 확대라는 면에선 동의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연결돼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또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주도할지에 대한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이제까지의 기구개편 논의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방법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앞선다"며 "만약 이런 조직이 생긴다면 기존 방통위는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4개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