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공약, 과연 적절한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실제로는 '갑'을 위한 갑지로위원회가 아니냐는 비난을 적잖게 받아왔다는 점에서, 문 후보가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옥죄려는 발상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문 후보는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강연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의 당내조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갈등 해결을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갑을 관계 속에서 약자인 '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중소협력업체나 가맹점주를 대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슈퍼 갑' 노릇을 했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들이 '갑(甲)질 행세'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친문(親文·친문재인) 의원들의 갑질 행태 논란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강매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윤 노영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었던 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밖에도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진 의원,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압력을 넣았다는 논란을 빚은 의원 모두 19대 국회 당시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거나, 과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여권에선 "'갑질 행세' 논란의 주역들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을지로위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갑(甲)지로위원회로 바꿔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 자율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며 "그동안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옥상옥'의 초헌법적 단체이자 '민원 청부업자'일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제멋대로 추가보상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기업들을 옥죄며 정부를 그야말로 '좌파 놀이터'로 만들 셈인지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