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한 北核 제거는 망상… 한반도 비대칭전력 상황 끝내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하고 이를 공유하는 협정 체결의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하고 이를 공유하는 협정 체결의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 방식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겠다"며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58년부터 한반도에 배치됐고 91년 11월에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미국과 협의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토의 핵공유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준표 지사가 이날 거론한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란, 미국이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터기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5개 동맹국과 전술핵탄두를 공유하고 있는 방식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들 유럽 5개 국의 미 공군기지 6곳에 200기 안팎의 폭격기 투발 방식의 전술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핵탄두를 활성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동맹국이 비축 공간 및 투발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50대50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5개 동맹국은 이를 위해 미국과 각각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해 뒷받침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집권하면 이러한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 공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가 있고, F-15K 등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도 보유하고 있어 협정 체결만 이뤄지면 실무상의 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년 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망상으로 드러났기에 더 이상 북한의 핵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한반도의 비대칭 상황은 대칭화가 된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