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미루는 文, 제왕적 대통령제 계속? 안철수 "처음엔 정치인 중심으로 안 만드는 것"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개헌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후보의 개헌 의지 관련)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뭔가 더 진정성 있는 말씀이나 약속을 하셔야 한다"며 "여당이 된다고 가정해, 지금도 사실 당의 눈치가 보여서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데 대통령 의사가 있을 것. 그럼 절대 거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을 보지 않았나"라면서 "모든 검찰 문제, 여러 가지 언론 문제들이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다. 이 적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다. (문 후보가) 뭔가 좀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야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같이 밝힌 데는 진행자가 언급한 문 후보의 '개헌 안하겠다고 한 적 없다' 발언 관련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차 "(개헌 관련) 공약만 하고 안하는 분들이 있다"며 "(때문에) 전 최소한 어떤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굳이 단축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다. 남은 2년을 분권형 대통령을 한다, 이럴 수 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구차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문 후보의 행보를 살펴보면 개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CGV에서 영화 '재심' 관람 후 '개헌'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헌 논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이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밝힌 바다.

    문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냈다"며 "이렇게 시기까지 밝힌 사람은 잘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민심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문 후보가 개헌을 미루는 입장을 보이는 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개헌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시작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처음에는 정치인들이 먼저 중심으로 안을 만드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밝힌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