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DJ·盧 인사, 현직 장관 심판 요구 논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고위직 출신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단 및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사령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 '한반도평화포럼'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 시급하다'는 제목의 긴급 논평에서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장관들을 향해 "외교 안보를 수렁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하거나, 2012년 대선 직전엔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포럼에 참가한 일부 인사들이 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들이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부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군사 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린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들의 실정은 안보의 불안과 함께 경제의 파탄을 낳았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며 엄중한 심판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 안보 관리들은 즉각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임 장관들을 비난하며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또 "탄핵된 정부의 정책은 즉시 멈춰져야 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사드 배치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도둑질하듯 무기(사드)를 가져다 놓는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탄핵됐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고 청산 대상으로 낙인찍어버리는 것은 전형적인 패권세력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의 상임대표인 정세현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자문단인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김정남 피습과 관련해 북한의 암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반도평화포럼에는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1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럼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공개적인 법인단체도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모여 있는 민간단체"라며 "참여 회원 명단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출범한 한반도평화포럼은 당시 창립총회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실장), 고유환(동국대 교수), 고은(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기광서(조선대 교수),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광운(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기식(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기정(연세대 교수), 김동한(동국대 교수), 김만복(전 국가정보원장), 김병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보현(제주대학 석좌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선혁(고려대 교수), 김성보(연세대 교수), 김성수(성균관대 교수), 김숙임(평화박물관 상임대표),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통일위원장),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재용(원광대 교수), 김종욱(동국대 교수), 김현호(대한성공회 신부), 김형기(연세대 교수), 나핵집(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노귀남(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도종환(시인), 맹재형(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통일위원장), 명진(봉은사 주지), 문정인(연세대 교수), 박건영(카톨릭대 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선원(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 박진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태균(서울대 교수), 박희진(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종천(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보혁(이화여대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세영(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송정호(전북대 교수), 신언상(전 통일부 차관),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이사장), 안병욱(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성철(고려대 교수), 염무웅(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오재식(성공회대 교수), 오창은(아주대 교수), 윤기원(법무법인 원 변호사), 윤수경(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관세(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근(서울대 교수), 이근복(KNCC 선교훈련원장),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상임이사), 이기욱(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기호(한신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봉조(전 통일부 차관), 이석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이승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오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이정철(숭실대 교수),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이해학(성남주민교회 담임목사), 이행봉(부산대 교수), 이현숙(전 적십자사 부총재),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임동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임재형(단국대 사회과학연구소), 임종철(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장명봉(국민대 명예교수), 장석준(전 적십자사 사무총장), 전인영(서울대학 명예교수), 전현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도상(겨레말큰사전남북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정성임(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 정세현(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정용욱(서울대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정태헌(고려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정현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정현백(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조명균(전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은희(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주진오(상명대 교수), 지관(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희관(인제대 교수), 채수일(한신대 총장), 최병모(법무법인 씨엘 변호사), 한완상(전 적십자사 총재), 한운석(고려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홍석률(성신여대 교수), 홍정길(남북나눔운동 대표), 황상익(서울의대 교수), 황인성(통일맞이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