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열고, 국회 동의 추진 당론으로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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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 돌입과 관련해 '주권침해'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의 국회 비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미 사드 배치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뒷북 대책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발목잡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한밤 중 비밀리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기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며 "정부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민주절차 위반"이라며 "성주 골프장, 대한민국의 땅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비준사항이 된다"고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뒤늦게 현실성 없는 '국회 비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빨리하는 것이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사드해법은 중국 비위를 맞추는 아부외교이고 국가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문 전 대표가)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위적 군사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며 "북한과 중국의 장외 책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매국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려면 사드 추가배치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방어범위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며 "곧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시켜 쏘면 요격 고도의 문제 때문에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도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을 방위할 수 있도록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