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언론, 군중의 겁박을 두려워 마십시오

헌재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

장석영 칼럼 | 최종편집 2017.02.15 23:54:40

▲ 장석영 박사(행정학). ⓒ 뉴데일리DB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들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들을 일삼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연이나 정의롭고 현명하신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이 판결에 임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두 번째의 서신을 올리고자 합니다. 나무라지 마시고 일별하여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탄핵정국 흔들기에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그들이 늘 쓰는 상투적인 정치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찌 감히 야권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여당을 탈당해 야당이 된 30여명의 의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모두 내놓겠다고 했답니다. 이 또한 헌재를 협박하는 언행입니다.

이를 보고 혹시 그들의 협박성 말들이 ‘5.18 광주’와 같은 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신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특히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의 열화 같은 나라사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애국국민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인원의 급격한 감소는 그동안 그들에게 속았던 선량한 국민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오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결의가 ‘원천무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회는 탄핵에서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과정도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인 것입니다.

어떻게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는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정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촛불집회의 협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핵심세력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라는 곳은 지난 2005년 인천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했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이끌던 종북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구심점에는 민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교조, 해산된 통진당 잔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도 ‘대통령 하야’ 외에도 ‘이 석기 석방하라’, ‘한 상균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와 같은 종북 좌익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시위 첫날부터 촛불과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청와대와 헌재 주변을 돌면서 대통령과 헌재재판관님들을 겁박했습니다.

여기에 좌익 언론들이 선동하고 야권이 자금을 지원하며 유력 대선주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마음 놓고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촛불은 끝내 세차게 펄럭이는 태극기의 바람에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 3당과 야권대선주자들은 ‘촛불을 높이 들자’면서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해 보겠다는 마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북 좌익 언론들의 허위 날조 선동보도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언론들이 쏟아낸 ‘최서원 사건’ 관련 기사 가운데 60여건이 모두 허위 날조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500개나 가지고 있으며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부속실 비서관이 최씨에게 서너 번 ‘연설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봐 달라’고 했으나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북 좌익 언론들의 대통령에 대한 거짓 날조 보도는 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기도 했고, 무능하고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유라 씨가 대통령의 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도 않은 최 씨의 아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jtbc는 고영태 씨가 보내준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자료라면서 태블릿 pc를 조작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서까지 참석하고 있는 태극기집회자들을 주최 측으로부터 5만원씩 받고 온 사람들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는 늘 실제인원의 10배 이상으로 부풀려 보도하고, 태극기 집회 인파는 10분의 1로 축소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재판관님들께서 직접 양측 집회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특검은 고위공직자와 관련 단체장 등을 구속 했으나 이는 ‘최 서원 씨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이른바 '별건수사'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무소불위의 특검을 해체하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특검이 jtbc의 태블릿pc 조작이나 고영태 씨의 국정농단 및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씨 일당이 최씨를 이용해 정부나 기업의 돈을 빼내려했다는 등의 녹취파일을 압수해 감춰놨다가 헌재에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최서원 게이트’가 ‘고영태 게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검찰과 특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은 결국 최 서원 씨와 고 영태 씨의 이권다툼에 박 근혜 대통령을 ‘공범’ 또는 ‘피의자’로 만들어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의심케 합니다.

특검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검법은 야 3당이 발의해 통과되고 특검추천도 야 3당이 한 것이어서 그들이 수사한 내용들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특검 임명이므로 그들이 한 수사결과는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여론조사는 거의가 편파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는 마술입니다. 표본 표집부터 야당성향이 많은 지역위주로 하고 있으며, 질문대상자를 50대나 60대 이상은 아예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정치적 사안의 여론조사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직원이 실토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필자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질문지의 작성방법에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설문지를 만듭니다. 물론 몇 가지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을 근거로 헌법위반이란 주장을 설문지에 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헌재는 심리에서 헌법상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재소장이 퇴임했고, 또 한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으면 그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재판이 돼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헌재는 재판을 일시 중지했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많은 주위 분들이 ‘내일 모레면 80대 노학자가 집에서 손자들의 재롱이나 보고 있지 이 추운 겨울에 왜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에 나가느냐’고 충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여! 저처럼 해방 전에 태어나 참혹한 6.25 동란을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 나라가 적화통일로 가는 것을 그냥 집안에 앉아서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만큼 살았지만 우리들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는 공산치하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말들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겁박합니다.

언론과 검찰, 국회가 합작하여 만든 탄핵을 빨리 헌재에서 ‘인용’하면 자신들이 대권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면을 쓰고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재판관님들이여! 정치권의 겁박에 휘둘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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