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힘실린 안보 행보… 국방예산 GDP 대비 3% 증액 등 공약
  •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안보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안보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전에서 국방·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안보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침 테러로 살해하는 등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쪽의 지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미치광이라는 점이 드러난 가운데, 작심하고 메시지를 '안보'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정국(政局)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안보 관련 이야기만 하겠다"고 말을 삼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1박 2일 간의 호남 방문을 마치고 대전으로 넘어온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안보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격려방문한 뒤, 대전시의회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자신의 안보철학 개념으로 자강안보(自彊安保)를 제시하며, 5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첨단국방력 건설 △북핵 해결 △한미동맹의 공고한 유지 △국방개혁추진단 대통령 직속 편성 △청와대가 국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이다.

    첨단국방력 건설·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고 주변국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공군 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며 "첨단강군 육성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증액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해·공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전력구조는 수상전력 위주에서 수중전력이 조화롭게 구비되도록 잠수함을 증강하고, 공군 전력구조는 재래식 기종을 최소화하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육해공군의 병력구조를 현행 8대1대1에서 7대1.5대1.5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권의 타 대권주자들이 퍼주기 식의 복지 예산 증액을 부르짖는 반면 대중영합정치(포퓰리즘) 측면에서 인기가 없는 '국방 예산 증액'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만한 지점이라는 분석이다.

    국방 예산 증액으로 복지나 사회간접자본(SOC)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안보"라며 "국가의 다양한 활동은 안보가 흔들리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자신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V3) 관련 경력을 회고하며 "컴퓨터도 바이러스나 해킹에 당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되듯이, (나라의) 기본 중의 기본은 안보라는 인식이 뿌리깊다"고 내세웠다.

    다른 야권 대권주자들과 각을 세운 것인 이 대목 뿐만이 아니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주장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면서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공박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 망국적으로 추진됐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친노 잔당(親盧 殘黨)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동시에 겨냥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방위의 핵심 축으로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안보가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를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한미동맹 중시'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때 당론으로 반대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서도 유연하게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강(自彊)이 가능한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일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비쳐봤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 직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함께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 입장은 오늘 밝힌대로"라고 답했다.

    이날부터 본격화한 '안보 행보'에 무게를 실은 '김정남 독침 테러'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큰 우려를 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말레이시아 내각과 우리 정부가 협조해 정확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