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출연 "탄핵 기각시 국민들 용납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될 것" 헌재 협박?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른바 '대북결재' 의혹 논란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다른 발언이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 '인권을 침해한 집단에게 북한인권결의안을 어떻게할지 물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질문에 "상식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당연히 북한도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신장시킬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압박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교수는 "그렇게 (북한에) 물어본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문 전 대표는 "예"라고 답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2007년 11월 당시 청와대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사전에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파문이 확산되자 "기억이 잘 안 난다.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JTBC 썰전에 출연해 "당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UN인권결의를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 찬성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회의를 또 했다. 그곳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죠'라고 했고 그 의견을 확인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했다"고 말한 문 전 대표가 하루 만에 "북한에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문 전 대표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들이야 정치인으로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죠"라면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 주권자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실현하는 곳이 국회고 헌법재판소인데, 이런 기구들이 주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떨어진 결정(탄핵 기각)을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기각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헌재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또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탄핵, 적폐청산, 국가대개조 어느 것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연장 획책 세력에 의해 탄핵까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촛불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장성 부족'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20%대 지지를 받을 때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다가, 30%가 넘어가니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며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저는 그 순간 50%가 훨씬 넘는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