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제출

미국 하원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며 美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이 6일(이하 현지시간) 제출됐다고 한다.

美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美정부가 북한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했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정을 비롯해,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윌슨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윌슨 의원은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지속한다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이 실행될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테도 포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美하원에 발의했다.

포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작은 김 씨(김정은)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면서 “실패한 외교전략으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 뒤부터 대북압박을 요구하는 美의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