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고시촌 찾은 文 "참여정부 로스쿨 정책 뒤집을 순 없어" 주장
  •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고시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이날 "사법시험만 폐지되면 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고시생모임은 사시존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노량진 고시촌의 한 공무원학원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시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하루아침에 전환한 것은 아니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점점 줄여서 로스쿨로 전환되기로 해서 아마 금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경찰 임용제도에 대해선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개혁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유럽 OECD 국가는 전체 고용 중 정부와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 정도인데 한국은 7.6%로 OECD 평균의 3분의1이다. 우리가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며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문 전 대표가 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고시생모임은 문 전 대표를 강하게 성토하며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입장 발표문에서 "오늘 문재인 전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때 로스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고시생모임은 사시존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내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