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친중사대-종북주의의 먹구름이 온통 한반도를 뒤덥고 있는데...
  • 적시(適時)에 찾아준 친구(親舊)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 대지(大地)가  온통 먹구름에 쌓여 있는 가운데서도 한가닥 서광(瑞光)이 있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美) 국방장관(國防長官)의 전격방한(電擊訪韓)이었다.
    2월2일부터 1박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황교안(黃敎安) 대통령 대행(代行),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한-미동맹체제(韓-美同盟體制)를 견인(牽引)하고 있는 핵심인사들과 연쇄회동(連鎖會同), 사드배치 단행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대한 단호(斷乎)한 대응을 다짐한 것은 모처럼만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0일 황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로 대 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가중(加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즉시 한-미동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함을 미국 대통령 자신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국방장관 취임 일주일만에 최초로 한국부터 방문시킨 일련의 조치들은 한-미동맹 현재의 위상(位相)과 위용(偉容)을 대내외에 각인시킨 쾌거(快擧)라 아니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는, 황교안 대행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정책으로 견지(堅持)하고 있는 한국정부 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신정부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직후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로 상호협력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김정은이 트럼부 정부의
    출범 전후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대하여, 만일 종래와 같이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월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최된
    <북핵위협대응: 정책대안 검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 김정은 정권교체, 김정은 암살 등 격(激)한 반응을 보였고, 밥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탈피, 보다 강력한 “체제전복적(Subversive)”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런 움직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反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同調)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현이다.
    즉, 한-미동맹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더욱 강화 발전될 것 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한편,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사드배치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거나 적극 반대하고 있는 국내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에게 분명하게 노(No) 라고 말한 것이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연내 조기(早期)배치를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간섭을 무시(無視)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를 포함한 이지역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해 한-미-일 3국간의 빈틈없는 공조체제(共助體制)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트럼프정부의 동맹전략(同盟戰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마티스장관이 2박3일간의 짧은시간을 한국과 일본만 방문하고 귀국하는 분망(奔忙)한 일정이 시사(示唆)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초미(焦眉) 관심사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신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 Policy)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한-미-일동맹을 미국 대외관계의 중심축(中心軸)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속에서 정부의 기능이 약화(弱化)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응원(應援)의 손길을 보내준 것은 진정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眞摯)하게 그리고 심각(深刻)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될것이다.

    첫째로, 언제나 그랫듯이 한-미동맹은 상호적(相互的)인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은 건국과정에서부터 미국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고,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망국(亡國)일보 직전에서 미국과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도움으로 3만8천여명의 미군(美軍)을 희생(犧牲)시킴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 하였다.
    남-북분단 상황에서도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과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역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미국인들은 오늘날의 번영된 한국을 대할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성공한 것처럼  감동을 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스토리를  마치 자신들의 자랑거리처럼 후대(後代)에 전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만의 전략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반미(反美)-친중사대(親中事大)-종북(從北)주의자(主義者)들처럼 반미성향(反美性向)을 띄는것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인양 착각(錯覺)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착각을
    교정(敎正)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다.

    사드배치를 예로 든다면 만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이는 2만8천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다.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더 이상의 주둔은 불가능 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의 파국(破局)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에 닥칠 운명은 망국(亡國)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


    따라서 한국측은 트럼프 정부의 신속하고도 획기적인 대한공약(對韓公約)에 상응하는 제반협력을 미국에 제공하기 위한 세심(細心)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방위비(防衛費) 분담 문제만을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 하는 차원을 초월(超越)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전략(生存戰略)이라는 거시적(巨視的) 안목(眼目)으로 동맹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미동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상호(相互)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남중국해(南中國海)에서의 중국의 영유권(領有權) 주장과 미국의 항행(航行)의 자유(自由)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도 대한민국의 입장은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 원칙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合當)하다고 본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 와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궁극적(窮極的)으로는 한-미-일 3각협력으로 이를 돌파하지 않으면 길이 없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요체(要諦)임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로,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중심축인 한-미-일 3각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삼각(三角) 고리의 하나인 한일협력(韓日協力)과 파트너십이 견고(堅固)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치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에서처럼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는  원만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이제부터는 한-일양국간의 과거사에 얽매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핵심(核心)이 한-미-일 협력에 있음이 분명한 이상, 국가대계(國家大計)의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냉철(冷徹)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양국간의 위안부합의 나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의
    재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을 교란시키기 위한 반미-친중사대-종북 세력의 망국적(亡國的) 행위임을 거듭 밝힌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