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사드문제, 中 용기있게 비판해야" 친중파에 일침

국민의당 황주홍 최고위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소신 발언을 하며 친중(親中)행태를 보이는 야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동안 야권이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3일 "지금의 한국 야당들은 중국의 보복문제가 나오면 우리 정부만을 공격하거나 그게 아니면 중국과 우리 정부를 함께 공격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짐짓 우리 정부를 더 적극 두둔하고 중국을 용기 있게 비판하고 설득력 있게 몰아붙여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은 몰라도 우리 당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안보가 정쟁거리가 되는 순간 주변국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 안보는 보수, 외교와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 이런 말을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정치적 언행의 수미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당의 창당정신이며 이런 우리들의 약속과 정강정책을 믿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가 그렇게 답지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중국은 사드는 물론 사드보다 탐지거리가 4~5배나 긴 X 밴드 레이더까지 설치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보복은커녕 외교상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안하무인으로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의 1차 공격 대상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안보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이중 잣대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국이 이중잣대를 고수하는 배경으로 ▲한-미-일 안보 3각 축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의 분리 ▲예상 이상으로 내분한 한국에 보복하면 사드를 어렵지 않게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7개월간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보복성 조치는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야당은 공세를 중국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정부도 함께 비판하거나, 심지어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 국민의당 당론 채택에 앞섰던 박지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도의 외교로 미국, 중국과 사전에 (보복조치를) 예방해야 한다는 걸 누차 촉구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드배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미 간, 한중 간 더 대화해야지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몇 년간 준비한 공연마저 취소시키는 것은 중국답지 않다"고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황주홍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양비론적 모습을 보인 셈이다.

반면 박지원 대표가 그나마 양비론이라도 취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만 쏟아내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이) 한류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사드 배치가 수출 효자 품목인 화장품까지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한-중간 공식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무역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먹고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독촉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같은 논평은 본인들이 극찬했던 민주당의 의원외교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음을 자인한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1월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7명은 '사드 보복 항의'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사드 반대' 주장만 들은데다 정작 경제·문화 보복 항의를 위해 방문했어야 할 상무부나 광전총국 등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당시 '사대·굴욕 외교'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 대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또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야당이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지 못할망정 사대주의라니"라며 되려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방중외교를 통해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을 이끌어 내 교착상태의 대한민국 안보전술에 물꼬를 텄으며, 각종 경제현안에 있어서도 풍부한 의사교환을 이뤄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