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포럼, 항공 안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2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기내난동 승객 처벌강화 개정방향, 무기사용관련 제반문제, 기내난동범 처리 및 경찰 협조문제, 기내보안 전문요원 배치 입법 추진"에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항공보안을 실무를 담당하는 업계실무자 및 변호사등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항공보안포럼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보안 관련 최신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의논할 예정이다.

최근 테러 위협 증가로 인한 항공 보안 위협 증가와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 난동등의 사회적인 이슈가 부각되어 정부와 국회는 항공관련 대테러관련 법안과 항공기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변화되는 항공운항 환경에 대응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 중대한 기내 안전운항에 불법방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대응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기내 난동자에게 실시되던 사전경고 등의 복잡한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화하고,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테이져건 사용을 장려하고, 신속포박할 장비 사용에 관련한 무기사용절차를 개선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미이행하는 항공사에게는 과징금 1~2억을 부과해 엄정하게 운영 하겠다는 지침을 세웠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운항 안전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테이져건의 적극적 사용을 밝히고 있지만,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김용인 과장은 최근 1월 20일에 열린 항공보안 포럼에서 "기내 난동 승객 대응강화"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기내 무기 탑재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이져건의 적극적 사용에 관한 효과와 문제점을 발표해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항공사간 대응 수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테이져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해 승무원의 훈련 부담, 승객의 인권침해 및 테이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보안실 박일재 상무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서 항공실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해서 장비가 아닌 인적자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할 수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주민의원과 항공보안 포럼은 간담회이후 향후 진행될 토론회를 통해 대테러 상황과 항공운항안전에 관련된 법안과 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서 공청회로 발전해서 항공업계에서 실무에 적합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