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재판관 정족수 우려에 "후임 재판관 지명하면 돼" 일축권성동 의원 "재판관에게 예상치 못한 일 발생하면 헌재기능 마비"
  • 박근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날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1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진행한 10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국정공백 종식'과 '방어권 및 공정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8인 재판관 체제 내에서 최종선고를 해야 한다'는 박한철 전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결과에 심각한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정족수 우려에 대해선 "법률에 의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최순실 등 15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은 만큼, 헌재가 증인 15명 모두를 채택해주길 바란다"며 "증인신문 시간을 짧게 잡으면 하루에 6명도 가능하므로 절대 지연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 총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의원(가운데). ⓒ뉴시스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의원(가운데). ⓒ뉴시스


    반면 권성동 의원은 심판을 진행하는 '탄핵열차'가 정차될 것을 우려하는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권 의원은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재판관 1명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헌재 선고는 앞으로 30~50년 간 판례가 된다"며 "탄핵결정이 3월 13일 전에 나더라도 두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이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기엔 공백이 길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신속성'만 내세운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대법원이 즉시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라며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뉴시스

     

    ◆ 유민봉 "대통령, 사익 위한 회의 연 적 없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의를 연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정원 댓글로 논란이 일던 때인 2013년 당시 최순실이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정호성 비서관의 신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 안건은 차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통과한 것"이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얘기를 듣고 국무회의 개최를 추진했다는 기사를 보고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순실과 최태민에 대해선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신문을 받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는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주장했다.

    모 대사는 2013년 8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난 일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이 (이 둘은)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