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나 할까?"
  • 문재인 씨는 1월 24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트럼프 정부 출범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익 우선의 외교-안보-통상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또한 ”우리의 국익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는 교량외교가 국익 우선 외교“ 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0년간의 한국 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 한 것으로 규정지었다.
     
    일부에서는  그의 국익우선주의(國益優先主義) 중도실용(中道實用) 노선(路線)으로의 변신(?)을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우클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과연 문재인 씨의 종래의 외교관(外交觀)이 바뀐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그의 언급이 지난 10년간의 한국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즉 그가 집권하면 햇볓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국익 우선 이라던지 해양과 대륙의 교량역할 또는 공동번영 운운(云云)은 아무런 구체성이 없는 허황된 수식어에 불과하다.

    우선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필수(緊急必須) 조치가 사드 배치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인 씨의 정체인 친북(親北) 친중사대(親中事大) 반미(反美) 행태(行態)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씨는 2012년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박근혜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당시 야권연대의 배후세력 이었던 백낙청을 정점으로하는 종북연대 세력의 이른바 [2013체제]가 문재인 캠프의 주도 이념 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체제]의 기본이념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이며 남-북한간 연방연합정부의 실현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그 동안 문재인 씨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과 주장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의 개편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보안법 폐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그는 주한미군 철수론자이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한다.
    전작권 환수는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당 강령상으로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그가 남-북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론자임은 햇볕정책을 계승했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실장시절의 행각에 잘 나타나 있다.

    넷째,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및 확대 를 주장해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그의 사고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드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상황을 호도(糊塗) 하거나 착각(錯覺)을 불러 일으키려는 기만전술(欺滿戰術)에 불과하다.


    다섯째, 그는한-일관계를 이간시킴으로써 한-미-일 3각협력의 체제(體制)를 무력화(無力化)시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반한책동(反韓策動)에 발마추어 한-일간 위안부 합의(慰安婦 合意)와 군사정보교류협정(軍事情報交流協定)을 파기하라고 외치고 있다.

    여섯째,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부터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2012년 9월17일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햇볕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라산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남-북경제인 연합회라는 모임을 주최하면서 그의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햇볓정책으로의 회귀임을 역설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는 그때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재정, 이종석 등 전직 통일부장관 5명을 동행시켰고 그곳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필자는 당시의 문재인 씨의 모습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忠誠盟誓)로 이해했었다.  
    요즈음 문씨의 “북한부터 방문” 언급은 김정일을 이어받은 김정은에 대한 대(代)를 이은 충성맹서처럼 보여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씨가 친공산주의자로 의심 받거나 종북세력으로 비판받을 만한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러한 그의 정체(正體)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보통사람들은 그의 맨 얼굴대신 분장한 얼굴만 보기 쉽다는 것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나 할까.


    더구나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세력의 핵심에는 100년전의 러시아 볼쉐비키 혁명부터 중국의 모택동혁명 그리고 김일성의 북한정권 수립시까지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논리와 각종 대중조작과 기만전술, 그리고 선전선동전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전문가] 그룹이 암약하고 있어, 자칫 일반 대중들이 그들의 교묘한 선동에 현혹(眩惑)되기 쉽다.
    이런 점들이 참으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의 배후에 이런 불순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지만, 더 큰문제는 이들이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데도 공권력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무기력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씨는  촛불집회에 가서 “만일 헌재(憲裁)가 탄액을 기각하면 혁명(革命)밖에 없다“ 거나 ”국민들의 헌법의식(憲法意識)이 헌법“이라던가 ”보수세력(保守勢力)을 불태워 버리자“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그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People's Republic"
    이라는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즉 일당독재체제(一黨獨裁體制)인데 문재인 씨는 바로 그 신봉자임이 분명하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