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범죄경력 불체자에 한한 것"…미국 내 한국인 불체자도 영향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국가 난민 및 이민자 유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진은 관련 美'CNN' 보도 일부.ⓒ美'CNN' 보도영상 캡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국가 난민 및 이민자 유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진은 관련 美'CNN' 보도 일부.ⓒ美'CNN' 보도영상 캡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국가 난민 및 이민자 유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美‘CNN’, ‘폭스 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신념·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며, 차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직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이례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시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은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테러조직 대쉬(ISIS) 등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 차단을 위해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금지하는 것과 불법체류자를 단속·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美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이 성급했음을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美‘월스트리트저널(WSJ)’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옳지만, 상당한 준비 절차 없이 속히 진행하는 것은 반대파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이라크 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6개월 간 중지한 것은 미군 부대를 겨냥한 2명의 이라크 난민이 폭탄제조에 연루됐다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반대로 트럼프는 중대 위협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美‘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검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행자, 항공사 및 타국 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했다.

    트럼프의 反이민 정책에 일부 美외교관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美‘ABC’ 방송에 따르면 재외공관 외교관들 사이에서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회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동참한 외교관 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백악관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정책에 문제점을 느낀다면) 나가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약 23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당장 미국 내에 약 1,143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전체를 즉각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용의자와 범죄용의자, 강력범죄전과가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 및 전문직 비자’ 관련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외교부로서는 이번 정책이 구체적으로 입안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