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한은 협상 대상…군복무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출판기념회서 발언 논란
  •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부산시당 창당대회 당시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부산시당 창당대회 당시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직격탄을 쐈다.

    남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면서 "다가오는 안보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5년 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절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는 연간 25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국방계획대로 52만 명까지 군 감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2만 명 이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는 5만 명 가까이 부족한 게 우리를 기다리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는 징병 대상자인 25만 명 전원이 군 입대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실제로는 장애 등으로 징병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병력 부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 연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SNS를 통해 다시금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SNS를 통해 다시금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남 지사는 "최저임금의 14%라는 형편 없는 봉급을 지급하며 지금 같은 징병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해법은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군 복무를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자주국방을 위해 대한민국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아깝단 말이냐"며 "9급 공무원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통일 후에나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문재인 후보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자신의 말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이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출판기념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면서 "군 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줄곧 모병제를 주장해왔다. 청년 실업난 해소와 군 병력의 전문성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가난한 사람만 병사로 지원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뒤따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