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승인 배경? 통일부 "결핵환자들 외에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 정부가 새해 들어 첫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대북지원 물품은 다제내성 결핵(MDR-TB·중증결핵) 의약품이다. 사진은 유진벨 재단 홈페이지 일부.ⓒ유진벨 재단 홈페이지 캡쳐
    ▲ 정부가 새해 들어 첫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대북지원 물품은 다제내성 결핵(MDR-TB·중증결핵) 의약품이다. 사진은 유진벨 재단 홈페이지 일부.ⓒ유진벨 재단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거의 1년 만에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대북지원 물품은 다제내성 결핵(MDR-TB·중증결핵)용 의약품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유진벨 재단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면서 "(이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는 필요성, (지원 의약품이) 결핵환자들 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민간 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를 통해 대북 지원을 최소화 해왔다.

    특히 2016년 들어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가하자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2016년 8월 말 북한 함경북도 지역 대홍수 때에도 북한이 홍수 피해 복구에 전념하지 않고,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홍수피해복구 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북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을 승인 받은 유진벨 재단은 미국인 스티븐 린튼 회장이 운영 중인 구호 재단으로 국내에서 결핵약을 조달한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정부로부터 대북지원 승인을 받은 유일한 민간단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진벨 재단의 인도적 대북지원 승인만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함경북도 홍수 피해 당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제3국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유지하며) 정부는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