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기반' 확보하려는 전략에 이성 잃은 野...황교안, 냉정 유지해달라 요청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韓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이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귀국 조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협정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력회의도 협상을 중단, 연기했다.

    아베 총리의 극단적인 행보에 외교가에서는 일본 내 지지층 결집으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를 일일이 짚어가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군(軍)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와 반성의 표명, 그리고 그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두 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일본 측을 겨냥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하면서도, 양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이다.

    일본 측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에 냉정을 유지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정말 치사하고 굴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에 예산이 없다면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올려줄 테니까 10억엔 돌려주자"며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한다. 돈은 전혀 본질이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면서 극단적 대응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제1당이 일본 측의 얄팍한 도발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탓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냉정을 유지해달라는 우회적인 주문을 보낸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대응과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근 AI와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설 명절 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감염병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민생 안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내실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 각종 서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각종 성수품과 서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해서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 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