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문재인, 이렇다할 정책없이 '포퓰리즘 쇼'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일부 공약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쇼(Populism Show)' 논란이 일고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5일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대선공약이다. 그는 또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이며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다할 정책은 뒤로 미뤄놓고 무능력하게 포퓰리즘부터 내세우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업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만약 대통령이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시간과 비용은 물론 경호와 보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는 암살(暗殺) 위협에 따른 경호 문제를 포함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깊이 의식한 나머지 실현이 어려운 표퓰리즘 전략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는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생활하고 어떻게 출퇴근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대신 1억 달러(약 1,174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헬리콥터를 이용해 뉴욕 사저에서 백악관까지 출퇴근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저에서 백악관까지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약 9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자 미국 정가에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을 놓고 불거진 논란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업무-경호-효율' 모든 측면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없다는 얘기다.

이에 빌 데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임기 동안 뉴욕 사저에 머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고,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익숙해진다면 백악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대선 후 트럼프 당선인은 출퇴근과 관련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던 발언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대통령의 업무는 광화문 청사에서 이뤄지고 취침과 휴식은 청와대 관저에서 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현은 불가능해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에서 상시업무를 할 경우, 가뜩이나 혼란한 일대 교통은 크게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이 모두 경호 대상이 되는 탓에 차량 통제와 검문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통하는 세종대로와 북측광장, 광화문삼거리를 넘어 효자동으로 이르는 주변이 모두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한 눈에 보이는 북악산을 통째로 개방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은 심각한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진압된 1.21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신조 루트'라고 불리는 북악산 제2북악스카이웨이는 지난 2009년 시민들에게 이미 개방됐지만, 여전히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과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뒤편을 지키는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이 저격(狙擊) 포인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광화문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청와대 관저로 돌아온 이의 뒤통수에는 연일 서늘한 한기(寒氣)만 맴돌 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을 24시간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무장테러단체들이 쾌재를 부를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좌담회에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기에 앞서 '대국민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인사비서관은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생겼다. 그 전에는 청와대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

MB 정부의 핵심이었던 정두언 의원은 한 언론에서 "모처럼 야당이 집권을 했으니 이번 기회에 사회에서 소외돼있던 세력을 대거 주류 사회의 주요 자리에 포진시키자, 그러려면 장관들한테 맡겨서 언제 하냐, 청와대가 직접 챙기자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인사비서관실"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부처에서 장관들이 주요 인사를 하기 전 청와대 각 수석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인사의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고 거꾸로 장관이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이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