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에 투톱 투입… 反문재인 전선 강화

국민의당이 개헌 추진에 거듭 박차를 가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4일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투톱이 참석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변재일·이상민·노웅래·소병훈·이언주·최운열·김성식·정종섭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파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출범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당이 개헌특위 간사를 시킨 것은 개헌이 우리의 당론이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되면 선거제도 개편도 당연히 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위원 5명 중 비대위원장을 개헌특위 간사로 선임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해 천정배 전 대표 등을 선임해서 이번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가 해결되고, 선거연령 낮추는 문제, 결선투표제 문제 등을 보완해서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 등 5명이 개헌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개혁보수신당 등과 비교해 무게감 있는 인물을 투입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DJP 연합 고리는 내각제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금년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도 잘 이뤄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부 사람들이 개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태가 보도되고 있다"면서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새로운 21세기에는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사실상 개헌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싱크탱크의 보고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또한 "선거제도는 매번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처리했다"며 "시간에 쫓기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볼 수 있도록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등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됐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선거를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 서둘러 진행해 개헌특위에서 합의하면 개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제도나 각종 개헌에 부수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꼭 개헌특위 차원에서 토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후보나 특정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개헌을 통해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헌만큼의 비중으로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개헌 추진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개혁세력과 접촉을 늘려왔다. 

지난달 27일 국민의당과 민주당 등 야권 '개헌파' 의원 69명은 초당적 토론회를 개최해 연대고리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하나인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69명은 개인적으로 한 정당에서 같이 정치해보고 싶은 분"이라며 "단순히 헌법 개정을 논하는 일회성 모임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손잡고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자"며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친박(親박근혜), 민주당의 친문(親문재인)을 제외한 비박(非박근혜)·비문(非문재인) 등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개헌을 연결고리로 반문(反문재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다른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설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당을 비롯한 개헌론자들은 개헌 추진을 주장하면서도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개헌이 단순히 '대선 전 개헌불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연결고리, 명분으로만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들이 축사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