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작!"

美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美'CNN' 방송에 기고한 '왜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가드너 의원은 기고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가속화는 국제평화·안정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핵 위협을 외면할 경우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의회, 국제사회,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을 '살인적인 리더'라고 칭하며 "북한의 핵실험과 핵기술 능력 고도화는 김정은이 점점 도발적이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가드너 의원은 美싱크탱크 국제과학안보연구소(ISIS)와 랜드연구소의 북핵 관련 분석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100기의 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 및 첩보조직의 사이버 작전 수행능력을 점점 향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2014년 발생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 중 하나"라면서 "'정치범수용소'에 남자, 여자, 어린이 가릴 것 없이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에 따라 의회에서 2016년 2월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서명했으나, 일부 시행에 그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에 명시된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트럼프 정부를 향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들 기업 대다수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美정부는 그들을 추적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불쾌해 할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실질적 집행기구 부족으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북한에 '동맹국에 대한 도발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및 'B-1 폭격기' 한반도 전개와 같은 것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가드너 의원의 주문은 이 밖에도 여럿 있었다.

가드너 의원은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지 못했다"면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 ▲실질적·강력한 무역금지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