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 재돌입 기초기술은 이미 확보” 평가…2017년 ‘한반도 핵 위기’ 가능성 예측
  • ▲ 국정원 산하 INSS는 최근 내놓은 정세분석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핵무기 공격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 INSS 관련보고서 캡쳐
    ▲ 국정원 산하 INSS는 최근 내놓은 정세분석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핵무기 공격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 INSS 관련보고서 캡쳐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이미 확보했으며, 2020년이 되면 美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는 최근 ‘2016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집중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통해 대미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 9월의 5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폭발실험이라며 기존의 핵실험과 다르게 평가한 것에 주목했다. 이는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직전에 만드는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했을 때 열과 진동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국내외 평가로 볼 때 2016년 현재 10개 내외,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또한 북한이 2016년 8차례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지난 6월 22일 시험 외에는 모두 실패했지만, 이때 무수단 미사일이 최고 고도 1,000km 이상 상승했다가 대기권에 진입해 400km를 비행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탄두 재돌입’에 대한 기초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8월 발사한 SLBM 또한 최고 고도 500km 이상, 사거리 500km 가량을 비행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실전배치에 1~3년가량, 美항공우주전문가 존 실링 박사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 1년, 최대 3년 뒤면 북한이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싣고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이미 실전배치해 놓고 있는, 200여 기에 달하는 노동 미사일과 수백여 기나 되는 스커드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이면 美서부까지 도달할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될 것이며, 핵무기 숫자도 100여 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한반도 핵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와중에서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트럼프 정부 출범일인 1월 20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북한이 대외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증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차기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대북제재는 물론 대북선제타격, 핵동결 및 평화협정 협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