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탈당하면 민주당이 가난해진다… 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분당(分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분당이 결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정당보조금에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원내 4개 정당에 지급된 4분기 정당보조금은 104억여 원이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36억여 원과 35억여 원, 국민의당에 25억여 원이 지급됐고, 정의당에는 6억여 원이 돌아갔다.

원내 의석으로 보면 새누리당(128석)·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사이에는 격차가 큰데도, 보조금은 10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6석)과는 큰 차이가 났다. 이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전체의 절반(50%)을 우선 뚝 떼어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분할한다. 이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중 5석 이상의 정당에 5%를 부여한다. 잔여 보조금은 △국회 의석 수 △최근 총선에서의 정당득표 수에 비례해 안분한다.

지금은 원내교섭단체가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3개 정당이므로, 이들 정당이 전체 보조금의 16.7%를 우선 분배받는 셈이다.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단체끼리는 보조금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비교섭단체와는 확실한 격차가 생기게 된다.

순수한 새누리당만의 분당(分黨)으로 제4 원내교섭단체가 생기게 되면, 민주당·국민의당에 뜻하지 않은 유탄이 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이 19명의 동료 의원과 새누리당을 탈당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혀 의석 수 변동이 없다. 민주당은 되레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기까지 한다.

하지만 보조금은 줄어든다. 올해 4분기까지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3개 정당이 함께 나누었지만,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 이것을 4개 정당이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확보하던 몫이 전체의 16.7%에서 12.5%로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의 보조금이 분기별로 약 4억40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이 금액(약 13억 원)은 새로운 제4의 원내교섭단체에게 주어진다.

1년이면 '손실'을 입는 보조금이 17억 원을 넘으니 적은 액수가 아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외에, 대선 후보자등록 마감 직후 1년치 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선거보조금이 따로 지급되는데, 분배 방식은 동일하다. 단숨에 17억 원 이상의 '손실'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셈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계의 승리로 끝난 직후, 탈당 여부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에 "고민은 무슨 고민"이라며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밝혔다. 오찬 회동도 석패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김학용·주호영·이종구·이혜훈·홍일표·이군현 의원 등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있었던 부산 영도구 책임당원 송년회에서는 "탈당이 옳은지 고민이라 울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하고 최종 결단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의 임시지도부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했던 황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들이 나가게 되면 의원 숫자가 적어도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자신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무성발(發) 분당과 제4원내교섭단체의 등장은 정치적인 파급 효과 외에도 공선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법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대선에서 주요 대권주자들의 기호가 달라질 수 있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실탄의 액수도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