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황교안 대행 겨냥 "경거망동 말라,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재고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를 거듭 주장해 논란이다.

    정권을 잡은 뒤 사드 배치를 전면 백지화하려던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경협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군사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돼버렸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지, 실효성도 없는 안보와 냉전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는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총리가 무작정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보수정권이 도리어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비정상적인 횡보로 외교고립만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자격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려 하느냐"며 "사드배치는 반드시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론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고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을 십분 활용해 현 정부 정책을 모조리 뒤집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탄핵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야당이 최근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드 빚을 탄핵으로 갚았다", "사드도 탄핵하라"며 사드 무력화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중국과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위 체계인 사드를 제1야당이 왜 기어코 반대하는지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권 안팎에선 야당이 마치 정권을 틀어쥔 것처럼 행동하며 친중(親中)·반미(反美) 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사드배치에 가하는 압박은 혼란한 정국에서 국민 불안과 안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로 우려가 크다"며 "도를 넘는 공세 자제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이양 주장에 대해 "안보마저 당리당략으로 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며 "북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가하고 있는 보복성 대응에도 눈치를 보며 모른 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집권을 외치는 거대야당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