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가 당을 떠나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계기로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간 충돌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양 진영은 연일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당을 떠나라고 외치고 있다. 20대 총선 참패 직후인 지난 6월 연찬회에서 ‘계파 청산 대국민선언’까지 하면서 화합을 다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가 비박계를 향해 당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비박계의 행위는 사리사욕과 맞바꾼 배신과 배반, 역린(逆鱗) 정치의 상징이며, 인간 이하의 처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8명을 거론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며, 친박계는 보수재건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으로 당을 사당(私黨)화 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당을 떠나야 하는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양진영의 언행이나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로서의 활동과정 등을 비추어 보면 비박계가 당을 떠는 게 맞는다고 본다. 물론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비박계나 이 진영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는 반론을 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어제 오늘, 그간 허위 날조 보도로 대통령을 짓밟아온 ‘부패언론’들은 탄핵에 동참한 비박계의 편을 들면서 친박계가 당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의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이라면 마치 명령이라도 하듯이 그 같이 압박하는 기사를 내보내선 안 되는 것이다.

  친박계의 주장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비박계의 대통령 탄핵 동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간이라면 대통령의 힘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고도 그런 배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촛불시위에 주눅이 들어 잠시 잘못 판단할 수는 있었겠으나 법원에 의해 범법사실이 있다고 판결난 것도 아닌데, 자신들만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물러날 날짜를 정해 알려달라고 애원하듯 했으나 비박계는 매몰차게도 야 3당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않고 탄핵 대열에 당당하게 섰던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죽을죄를 지었을까? 탄핵소추안이 보도된 것을 보면 죄목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도 없다. 검찰이 대통령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최서원 등의 공소장에 일방적으로 ‘공범’이라고 써 놓은 내용과, ‘부패언론’이 의혹이라고 보도한 기사 등 15개 항목을 첨부한 것이 고작이었다. 창피한 일이다.

  그러자 국민들은 이게 국민소득 2만달라인 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은 처음엔 ‘부패언론’의 허위 날조된 보도를 듣고 보고는 허탈해하면서 촛불시위에 많이 참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한 자들이 전문시위꾼들이고 그 중에는 종북세력까지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점차 시위의 선명성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더욱이 야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시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시위의 순수성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하튼 비박계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중대한’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박계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더 있다. 우선 촛불 시위현장에 참석한 행위가 그 이유다. 야당이 대통령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고 국군통수권까지 내각에 넘기라면서 주말 시위 현장에 대거 참석하여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외칠 때 비박계 의원들도 시위 현장에 나갔다. 여기에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연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니 ‘비박계가 당을 떠나라’는 말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여당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라가 어렵고 특히 당이 좌초 직전이라면 합심해서 난제들을 풀려고 노력해야지 야당과 의기투합하여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배신행위도 그런 배신행위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박계가 당을 떠나야 하는 까닭은 지난 4.13 총선에서 보여준 일련의 해당행위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계를 공천에서 살리고 친박계를 배제하기 위한 일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중엔 당 대표 인장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면서 ‘당이 망해도 좋다’는 막말까지 해서 해당행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야당과 공조하여 정부에 불리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배신의 정치’라는 말까지 들었던 장본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앞세울 때는 언제고 종국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몰렸다고 짓밟아 올라설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패륜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는 신당을 차리려고 하고 있으며, 유승민 의원에게 ‘배는 내가 만들 테니 선장이 되어 달라’고 했단다. 또 한편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신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다. 반 총장이 현재의 분위기로는 새누리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에 친박계도 대선 후보군을 다시 짜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읽히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명분은 비박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박대통령의 과오로 친박계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권은 비박계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비박계가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촛불광풍’에 휩쓸려 탄핵에 나서면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탄핵 찬성세력이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한다면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친박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친박 중에도 부패정치인은 퇴출되어야 마땅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탄핵과정에서 좌파들에게 무릎을 꿇은 정치인은 그것이 누구든 새누리당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바르게 재건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리고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는다면, 국민들은 좌파정권에 절대로 표를 안 주고 새누리당에 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좌파정권을 세우려는 자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의 안보는 그 즉시 무너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집권이라도 한 듯이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에 대고,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합의를 번복하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도 탄핵돼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사유서에는 이 같은 외교안보문제는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야당 등이 탄핵사유와 무관한 안보정책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야당은 나라를 적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겠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드의 국내 배치는 정부가 방어무기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해도 한미동맹과 외교의 근간인 ‘신뢰’를 뒤흔드는 일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배치를 번복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즉, 사드배치의 철회는 미국정부에 대해 주한미군을 보호할 대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인 미군을 북한 핵과 미사일공격에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군 철수는 북한이 바라는 바다.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는 동시에 ‘인계철선’이 사라지므로 즉시 6.25와 같은 남침을 강행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 강조 하거니와 이런 사람들과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것만으로도 ‘비박계가 당에서 떠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