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와카야마市 “종북적 학교에 보조금 왜 주나?”

자국민을 납치하고 걸핏하면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적성국을 추종하는 외국인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할까.

일본 지자체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조총련 학교, 일명 ‘조선학교’들에 정부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日‘교도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와카야마市가 시내에 있는 ‘조선 초중급학교’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선 초중급학교’에 당초 교부하려 했던 돈은 2016년분 교육진흥보조금 140만 엔(한화 약 1,400만 원)이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와카야마에 있는 ‘조선 초중급학교’에는 3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은 1986년부터 매년 받아왔다고 한다.

와카야마市가 ‘조선 초중급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 학교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와카야마市 측은 “조선 초중급학교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조국으로부터 원조비’라는 표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 초중급학교’ 측은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와 북한의 행동을 연결 지으려는 태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와카야마市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지자체들도 ‘조선 학교’라 불리는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분위기라고 한다.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日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행한 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자 전국 28개 광역지자체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미에 현, 시가 현, 기후 현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고, 지난 11월에는 가나가와 현도 “조선 학교의 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명목으로 현내 5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한다.

日‘교도통신’은 문부과학성의 통계를 인용 “일본 지자체들은 ‘조선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3억 7,000만 엔(한화 약 37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들은 조총련 계열로, 이 학교 관계자들은 국적을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유지하면서, 일본인 사회에 잘 동화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북한의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