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40년 이어져 온 ‘하나의 중국’ 전략 깨질까 안절부절
  • 도널드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당선자.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널드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당선자.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에 中공산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려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美AP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 측의 발표를 인용,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양국 간의 정치·경제·안보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총통이 전화를 걸어와 나의 대선승리를 축하해 왔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는 대만 측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대만 총통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차이잉원 총통이 리다웨이 외교부장, 우자오셰 국가안보회의 총장과 함께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대만-美 양국은 자국 내 경기부양, 국방력 강화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승리 이후 각국 지도자와 통화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中공산당은 즉각 반발했다. 40년 가까이 자신들이 추진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트럼프가 깼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3일 中공산당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中공산당 외교부는 성명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이미 엄중히 항의했다”면서 “세계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 정부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 또한 “트럼프 당선자와 대만 총통 간의 전화통화로 中-美관계가 손상을 입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과 대만의 이번 통화는 대만의 잔재주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화난 이유가 대만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中공산당이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에 이처럼 발작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40년 가까이 이어진 中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전략이 미국에 의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美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와 대만 총통 간의 전화는 1979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中공산당의 ‘공작’과 ‘선전선동’ 등에 따라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공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1992년 中공산당과 수교를 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 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시하고, 대만을 돕기 시작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 나아가 세계 전체가 대만을 정부로 인정하게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中공산당의 ‘양안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문제는 中공산당이 아무리 미국을 비난하고 협박해도, 실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주변국 정부와 사이좋게 지내왔다면 몰라도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문제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꾸준히 협박을 해온 中공산당에게 호의적인 국가는 한국, 캄보디아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