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억지 발의로 탄핵 사실상 좌초… '질서있는 퇴진' 협상 위해선 '새 얼굴' 시급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새누리당 비상6인중진협의체 구성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9시 방향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우택 원유철 김재경 홍문종 나경원 의원. ⓒ뉴시스 사진DB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새누리당 비상6인중진협의체 구성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9시 방향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우택 원유철 김재경 홍문종 나경원 의원. ⓒ뉴시스 사진DB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와 관련해 이견 봉합을 이룸에 따라, 다음 수순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4월 퇴진~6월 대선'이라는 로드맵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비박계의 태도 선회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정치 9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부결이 뻔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며 비박계를 재차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친문패권세력은 되레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억지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표결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한 여야 간의 진지한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박계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중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가 혼란으로 치닫든 어찌되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만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정책 개발과 후보 검증은 안중에도 없이 최단 기간 내에 대선을 치러 국권을 빼앗아오면 그만이라는 발상으로 일관한 민주당이 자초한 파국이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광장으로 나아가 '촛불질'을 선동하는 등 잠시 정치현실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고사하고 발의조차 할 수 없으니 언젠가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4월 퇴진~6월 대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관리형 책임총리의 임명이다. 특히 국무총리 추천 과정에서는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동 중인 원내대표 채널 뿐만 아니라 당대표 채널도 가동돼야 하는데, 현행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곤란하다. 야당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망을 적잖이 잃었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을 앞두고 당대표와 지도부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과 비대위원장 선임이 필요한 이유다.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강재섭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7년 9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이명박·박근혜 대권주자를 초청해 수습불능으로 치닫던 당내 내홍을 수습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DB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강재섭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07년 9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이명박·박근혜 대권주자를 초청해 수습불능으로 치닫던 당내 내홍을 수습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DB

    이와 관련해, 친박계와 비박계의 4선 이상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비상6인중진협의체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 선임까지 포함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원장만 임명되면 비대위 구성은 일사천리인 것이다. 당의 '해체 후 재창당' 수준의 쇄신과 개헌 관련 입장 정리 등을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내년 6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대선 후보 경선 룰 등의 완비도 해야 한다.

    문제는 마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아직도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내(院內)냐 원외(院外)냐, 나아가 당내(黨內)냐 당외(黨外) 인사냐의 '큰 갈래'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합의했던 비박계의 3인 천거 후 6인협의체에서 단수로 압축한 뒤 의원총회에서 추인한다는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절차는 의총 추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잡음 없는 비대위 전환을 위해 초·재선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인협의체 핵심관계자는 "김재경 의원이 '(6인협의체에서 단수로 압축하는 것은) 대표자들의 개인 의견이라 의총 추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초·재선들로부터 미리 안을 수렴해야 한다'더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해서는 안 되니 (수렴이 여의치 않으면) 의총으로 바로 가자고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친박계 원유철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며 "원유철 의원이 초·재선 모임 간사들에게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거론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조순형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여전히 언급되는 가운데 강재섭 전 대표 등 전직 당대표들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일시 겸임하다가, 당초 공언한대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비대위원장에만 전념해 당 쇄신을 이끌면서 유력 대선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입증된 원내 인사가 맡으면 당의 쇄신을 힘있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인적 쇄신과 관련해 계파 갈등을 재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원외 인사를 하더라도 정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치 문외한은 안 되고, 전직 당대표처럼 당무에 밝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