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토본, 독도·위안부 서술 강화…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의
  • 교육부가 28일 오후 공개한 국정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교육부가 28일 오후 공개한 국정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교육부가 28일 오후 국정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과 집필진을 공개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과 전교조,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과 좌파매체, 좌편향 시민·학부모단체는 기다렸다는 듯, 국정교과서에 ‘최순실’ 낙인을 찍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최순실 교과서’라는 주홍글씨를 붙인 속칭 진보진영은, 구체적인 근거도 내놓지 않고 국정교과서 헐뜯기에 나섰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붙여,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독도와 위안부 관련 기슬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검인정교과서의 고질적 병폐였던 反대한민국-친북·좌편향적 서술 실태를 상당 부분 바로잡는 등 균형감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교과서 헐뜯기에 나선 진보진영은, 국정교과서의 긍정적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도 않고, 현장검토본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한 사실을 트집 잡아,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보수가 하는 것은 무조건 惡, 진보는 무조건 善” 이란 극단적 이분법에 잠식당한 언론도 여기에 합세해, 국정교과서의 독도·위안부 서술 강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독재’ 규정, 좌편향적 서술 행태의 시정 등 개선사항은 대부분 무시하면서, 좌파 교육계 및 학계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마다 등장한 '국정교과서'반대 손피켓.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마다 등장한 '국정교과서'반대 손피켓.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진보교육감의 맏형 격인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성명서를 내고, 국정교과서 비난에 힘을 얹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친일·독재 미화', '최순실교과서'라고 평가하면서, 국정교과서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국가가 유일한 시각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의 형식에,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교과서는 즉각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논리는, 진보진영 전체의 시각을 대변한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 등 속칭 진보교육감이 주축을 이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정교과서=최순실 교과서'라는 억지 주장을 폈으며, 추미애 더민주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도 ‘최순실 교과서’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조 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정책에게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면, 친일행위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비판이다. 이는 헌법정신의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희한한 논리를 폈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으로 본다고 해서, 이것이 친일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김구가 이끄는 상해임시정부의 지난한 무장독립투쟁, 이승만과 서재필의 외교독립투쟁, 교육과 역사저술에 방점을 찍은 안창호, 신채호 선생의 항일투쟁이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광복(독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1948년 건국설을 따르더라도, 36년 간 풍찬노숙을 마다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들의 헌신이 희석되거나 친일파의 악행이 가려질 수는 없다.

  • 기존 검인정교과서 8종.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기존 검인정교과서 8종.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정교과서 ‘우편향’ 비판 전에, 기전 검인정 교과서 ‘좌편향’부터 바로잡아야 정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물론 정황도 드러난 게 전혀 없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의 ‘최순실 교과서’ 주장이, 비열한 선전·선동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국정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대한민국 건국을 친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다. 대한민국 건국과 친일 미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역사교과서를 비판할 구실을 찾지 못하니까, ‘건국절 찬성은 친일 미화’라는 프레임을 덧붙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는 “기존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 임에도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써 격하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이라는 격상된 명칭을 쓰는 등 친북적 색깔이 짙었다”고 설명했다. 

    조형곤 대표는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사실 폄하’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가 친일파 미화 때문이라는 말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친일파’ 대신 ‘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친일파 대신 더 범위가 넓은 반민족행위라는 표현을 쓰면 한반도 전체를 스탈린에 바치려고 한 김일성의 죄가 드러나니, 이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보진영이 국정교과서에 ‘우편향’이란 평가를 내리기 전에,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비뚤어진 좌편향 실태부터 비판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전희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전희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기존 고교 한국사 검인정교과서에서 친북·좌편향적 서술 실태를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20번 이상 ‘독재’라는 표현을 썼지만, 김일성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 속에 신음하는 북한에 대해선 ‘독재’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않다. 

    심지어 6.25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이 아닌, 남북한의 공동 책임이라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는 교과서도 있다. 

    전희경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인정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율성이 살아있기에 좋은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단 우리 사회가 허용한 자유를 악용해 특정사관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역설적이게도 국정교과서 탄생의 주역은 바로 검인정 체제를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입니다"라며,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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