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로 뭉친 민주당, 대한민국 역사까지 탄핵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을 고리로 국정교과서와 한일군사 보호 협정 등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국정교과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국정 교과서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항명인지 청와대와 짠 출구 전략인지 국민은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역사 국정교과서로 우리 아들딸이 역사를 배우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이자, 교학사 교과서 시즌 2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최근 이뤄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논평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한 점 ▲ 이전 교육과정 집필기준인 '친일파 청산 노력'과 달리 '친일파 청산 노력과 한계'를 새 기준으로 내세운 점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점 ▲ 새마을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유의하라고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대안 마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태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정화를 막아 나갈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도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균형추 역할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속적인 처지로 전락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를 외치며 장외투쟁까지 벌인 바 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정설과 달리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해 역사관 논란이 일었다.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에 기여한 김구는 물론 박은식·박헌영 등 좌파 인사들이 국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헌영은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당수까지 지낸 인사로, 독립운동은 몰라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공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201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건국은 1919년이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야권이 이런 주장을 다시 꺼내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현재 정국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을 이용해 종북 역사관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있은 직후인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얼빠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구 선생만큼이나 이승만 박사가 독립에 기여한 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를 마음대로 일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며 "건국절 논란은 국론 분열만 가속화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인 5선의 심재철 의원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대한민국 생일이자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 국가로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