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간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 협상 완료…러시아 정부 요청이 ‘변수’
  •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올해 수십 차례에 걸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내주 중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5일 한국 고위 정부소식통을 인용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美-中 간의 협상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일반적으로 논의 타결을 공개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는 양국 간에 타협을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 상태이므로, 잘 하면 11월 내에 채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4일 中공산당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그 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결의안 최종 채택 시점은 러시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러시아 경제와 그 밖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주목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소식통의 관측대로 내주 중에 채택될 수 있지만, 만약 러시아가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고 할 경우 실제 채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할 때 러시아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 결국 초안이 이사국들에게 배포된 지 6일 뒤에야 채택된 전례에 주목했다. 이때 결의안 내용 또한 일부 부분이 수정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접촉했다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예상대로라면,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안에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보다 수위가 높고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아 그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