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즉각 검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구체적 방안엔 여전히 '머뭇'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엉거주춤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박 대통령의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전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추 대표가 탄핵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응답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인 탄핵 추진에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추 대표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헌재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발의할 수 있다"고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될 것을 왜 발의하겠느냐. (비박계의 상황을) 좀 보자.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할 지는 모른다. 통과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황교안 국무총리.ⓒ뉴데일리DB
    ▲ 황교안 국무총리.ⓒ뉴데일리DB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우려와 주도권 확보 등을 고려해 탄핵 요구보다는 거국내각 구성-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추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박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또 17개 시·도당별 국민주권운동본부 조직도 순차적으로 구성하며 박근혜 하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황교안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반드시 피하고 싶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와 직결된 탄핵 카드를 여론을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로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면 헌법에 따라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종북 킬러로 통한다. 야당 내부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황교안 공포증' 반응이 나타날 정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며 "그 기조 아래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장외투쟁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며 과도내각 구성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