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뇌출혈’ 집단폭행 중국인 7명 ‘석방’

지난 9월 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과 손님들을 집단 폭행,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에게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던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뉴시스’와 제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됐던 중국인들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김현희) 재판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중국인 7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

김현희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공동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강제출국 조치를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국인에게 내려진 ‘실질적 처벌’은 中국가여유국이 ‘여행 중 비문명적 행위’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일정 기간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한한다는 것뿐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분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이 분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풀려난 중국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동영상으로 이미 공개된 바 있어서다.

이 중국인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바깥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려다 식당 여주인 안 모(53) 씨가 “바깥에서 사 온 술은 마실 수 없다”고 말하자 식당을 나갔다. 이에 식당 여주인 안 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내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집단 폭행을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식당 여주인을 땅바닥에 밀쳐 기절시킨 뒤에도 발로 얼굴을 짓밟는 등 집단 폭행을 몇 분 동안 계속했다. 그것도 모자라 집단 폭행을 말리는 식당의 다른 손님과 지나가는 행인 등 3명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현장을 목격한 한국인들이 경찰에 신고, 천 모(37) 씨, 수 모(35, 여) 씨 등 5명은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대원들에게 검거됐고, 일행 3명은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중상을 입어 이들 중국인 8명 가운데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후 보도된 데 따르면, 식당 여주인은 뇌출혈과 심한 타박상을, 집단 폭행을 말리던 사람들은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집단 폭행 영상 또한 공개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법원이 이들 모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시민들은 사법부의 조치와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이 사법부를 비판하며 분노하는 것은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를 않고 있어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중국인들의 난동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제주도 내 대학에 유학 중인 강 모(27) 씨 등 중국인 3명이 또 집단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20대 종업원의 말을 듣고서는 집단폭행을 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인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나도 다쳤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보내줬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이 가관이다. “중국인 범죄가 2015년과 대비해 급증세에 있으니, 중국인과의 시비는 가급적 피하고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 또한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중국인들 눈치보고 굽신거려야 하느냐” “이게 나라냐? 주권은 어디 갔느냐” “한국은 中공산당 식민지냐”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