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국정 수습한다며 반헌법적 처방, 민심 외면하는 것"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14일 SNS 을 통해 광장의 민심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아닌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에 의해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이날 "모이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읽고 외치지 않는 분들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면서 "이분들의 간절한 마음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수습한다며 내놓는 반헌법적 처방은 이런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그토록 외쳤던 자유 대한의 기본 가치가 격랑에 휩쓸려가도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들이) 의기가 없어서도, 분노할 줄 몰라서도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기울어 가라앉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광장의 한자리보다 더욱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전 의원의 포스팅은 지난 13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난 민심을 받들라는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한 씁쓸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광장에서 나오는 여론이 정치권을 향한 전체 여론이 아닌데도 이같이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론이 떠오르면서 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여러 전선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감지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그리고 노동개혁, 누리과정 예산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등 보수적 가치가 녹아있는 문제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최순실의 작품'으로 비치면서 사안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잘못된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근본을 지켜야 다음도 있는 법"이라며 정치권이 법치주의에 따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잘잘못과 상관없이 모두 '최순실 작품'으로 엮이는 모양새"라면서 "보수의 가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말한 '자유대한의 기본 가치'는 떼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우리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래퍼랜덤(referendum)의 개념을 준용한 것으로, 집권자의 정당성 및 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는 플레비지트(plebiszit)와 묶어서 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거취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