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만 돌파…정부, 탈북자 지원정책 바뀌나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지난 11월 11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탈북자 7명이 지난 11일 제3국을 통해 입국, 국내 탈북자 수가 총 3만 5명이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온 첫 탈북자는 1962년 6월에 귀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후 냉전 시절에는 ○명 수준이었다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2006년 2월에 탈북자는 1만 명이 됐고,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여기서 3만 명을 돌파하는데 6년이 걸린 셈이다.

2016년 10월 말까지 탈북자 수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는 1,155명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성별을 보면, 과거에는 남성들이 다수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탈북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자의 71%가 여성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 말까지 탈북자 가운데는 80% 이상이 여성이라고.

연령대 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8%이며, 부모가 탈북한 뒤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탈북 청소년 비율이 51%였다고 한다. 현재 탈북자 사회는 20~30대 때 탈출한 사람들을 위주로 한 30~40대가 중심 연령대라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탈출 이유도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북한 고위층이나 외화벌이 종사자 등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민’ 오듯 탈출하거나 자유에 대한 동경, 체제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탈북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2001년 66.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 駐영국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탈북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통일부는 이처럼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탈북 이유 또한 다양하게 바뀜에 따라, 지원정책 기조도 단순한 생활지원에서 한국 사회에의 정착 및 동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11월 중으로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탈북자 지원정책은 ‘사회통합형으로의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고용기회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