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료 3,555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예고된다. 

서울교육청은 11일, 올해보다(8조13억원) 1,464억원이 늘어난 8조 1,47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과 지방채가 3,541억원 감소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 3,2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44억원이 증가한 결과로 총액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인 5,915억원 중 유치원 보육료 2,360억원만 책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는 1조8,798억 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원금 1,057억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3,555억원을 (추가)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마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이 포함된 교육복지지원비는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3,423억원이다.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석면제거사업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비로는 4,01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강조했으나, 속칭 진보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혁신학교' 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운영비 외에 혁신학교를 별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3억원 가량이 늘어난 78억원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 3.5%인상분을 반영, 전년대비 697억원이 늘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학교운영비로 7,504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원,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108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