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대북전략, 트럼프 취임하면…”

美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국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해 美‘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유세 중에 했던 ‘과격한 발언’을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국방대(NDU)와 MIT의 교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위원들, 英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기자 등이 바라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예측을 전했다.

美국방대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등은 일부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한 말들을 추진하려 하겠지만, 집권 이후에는 국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또한 트럼프의 ‘한국의 핵무장 허용’ 또한 美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국가전략을 뒤집고,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핵동결 협상’이나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대중전략이 바뀜에 따라 대북전략 또한 바뀌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美MIT의 짐 월시 박사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을 예측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북한과의 대화 또는 강경한 대응까지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또한 트럼프 정부의 대중전략에 따라 대북전략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英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가브리엘 도밍거즈’ 아시아 담당 에디터는 북한의 대외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한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등이 바뀌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공약 이행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빅터 차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이 美대선을 전후로 권력이 누수될 때에 맞춰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북한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도발을 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빅터 차 한국 석좌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가 유세 중에 했던 말, 즉 ‘김정은과의 햄버거 만찬’과 ‘중국을 활용한 대북압박’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측이 이를 역이용하거나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美·英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내외 언론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큰 차이는 없다. 이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의 ‘워싱턴 기득권’과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점 때문에 차기 美정부의 대북전략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