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름다운재단 등 법 위반 사실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애국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르재단과 함께 아름다운재단 등의 불법적 모금도 수사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애국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르재단과 함께 아름다운재단 등의 불법적 모금도 수사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의 진앙인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법모금 행위를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애국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의 불법모금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같은 논리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기부금 불법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들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이들 단체를 고발해왔는데 검찰은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고 있다. 이들 재단이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이 공평하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물론이고 아름다운재단 등에 대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3년 전부터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참여연대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익단체의 기부금 불법 모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단체들의 국세청 신고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이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면서도, 감독기관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4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에 따르면 1천 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부금 규모에 따라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박원순 시장과 해당 공익법인 전현직 임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 등이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의 ‘해명’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쳐


    이날 애국단체 회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등의 불법모금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속개돼야 한다. 좌와 우를 떠나 법적 심판의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재단을 위한 모금은 불법이고, 아름다운재단 모금은 '공익적'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처벌을 면한 박원순 시장이,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정력을 동원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지면서, “인민재판을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애국단체 회원들은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북한 내통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문재인과 박지원의 '국기문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북한에 천문학적 돈을 퍼준 박지원씨에 대한 질타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결국 박 대표가 불법 송금한 돈으로 북한이 핵을 만든 것 아니냐"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