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北核 대화로 풀자? 통진당 사람들이 날뛰는데 무슨”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의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어느 세월에 통일하나 하지 말고,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맞부딪혀 싸워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개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주필은 NPK(New Paradigm of Korea, 한반도뉴패러다임, 대표 도태우 변호사) 아카데미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개최한, 'NPK 아카데미 창립식 및 세기의 지성'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기의 지성'은 NPK 아카데미가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주최하는 시민강좌로,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소설가 복거일 선생,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홍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소설가 이문열 선생 등 한국사회의 '지성'이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자인 류근일 고문은 이날, '대북정책 전환점에 왔다: 공존-교류-협력 추구 40여년간 총결산'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류근일 고문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싸움이 붙어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던져서 아깝지 않은 대단한 싸움판이다.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진로와 자유통일의 진로를 말하고자 한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류근일 고문은 우선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온 한국의 근현대사와 정치현상을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그는 로컬 코리아(Local Korea)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했다.

류 고문은 "현실정치를 좌·우, 보수·진보 등의 틀로 바라보는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구두 위를 긁는 것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정치사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류 고문은 로컬 코리아를 우물안 세계관으로, 글로벌 코리아를 우물 밖 세계관으로 표현했다. 로컬 코리아란 성리학, 주자학적 세계관에 갇혀 명나라와 조선밖에 모르던 닫힌 세계관을 뜻한다. 즉 조선시대 존명사대(尊明事大)의 세계관으로 대국 중국을 섬긴다는 '우물 안 개구리식 세계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코리아'란 쉽게 말해, 중국과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대문에 미국, 일본, 유럽, 북미대륙 등 전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우물 밖 세계관'이다.

류 고문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독립운동시기를 거쳐 현재까지의 모든 정치사적 갈등을, 로컬 주의와 글로벌주의 사이의 충돌로 정의했다. 류 고문은,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 또한 좌·우,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글로벌주의 대 로컬주의의 대립으로 설명했다.

류근일 고문은, 남북의 대치 상황도 로컬코리아적 세계관을 계승한 북한과 글로벌코리아적 시각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문명충돌이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싸움도 로컬인가 글로벌인가의 차이다.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인사들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찬성할까 기권할까 북한에 물어봅시다'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보면 민족공조파로 볼 수 있다. 북한과 손잡고 가자는 민족 공조파"라고 했다. 

류 고문은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전형적인 로컬코리아 세계관에서 비롯된 민족 공조파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개발 완성단계에 들어가는 등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한 이유가, 민족적 공존·교류·협력을 절대가치로 신봉해온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류근일 고문은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인 공존 교류, 협력정책을 계속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돈을 주고 한다면, 같은 인간이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북한도 주체사상이나 남조선 혁명론을 수정하고, 공존 교류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류근일 고문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 협력만 하면 된다'는 '민족 공조 노선'이 북한의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문제의 근원적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글로벌코리아', 즉 국제공조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고문은, 대한민국이 '국제 공조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北美 직접 협상론자'들이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직접 협상론'이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현재 보유한 핵을 동결하는 대신 확산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류근일 고문은 북핵위기 해법과 관련해, "북미 평화 협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류 고문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우리 무장 해제하고, 문도 열고, 일단 만나자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대화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고, 사회질서가 확고하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이 먼저’라는 주장이 안고 있는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하고 사회질서가 바로잡혀 있어야 한다. 통진당 같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종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날뛰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사다리로 전경을 때리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들 세력과) 한판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