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2차 北인권 대북제재 명단 12월 공개”

美정부가 북한 인권을 이유로 한 2차 대북제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김여정 등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명단에서 빠진 김정은 일가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 美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5일, 美워싱턴의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2차 인권 대북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스콧 버스비 美국무부 부차관보는 “美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추려내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6개월마다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는 “美정부의 인권 대북제재는 北정치범 수용소의 중간 간부들, 심문관들, 탈북자 추적자 같은 사람들에게 ‘세계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인권 대북제재는 北지도부에 보내는 경고”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美국무부가 앞으로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개선’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도 밝혔다고 한다.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의 발언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등이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은 것으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나 지난 7월 美정부의 인권 대북제재에서 제외된 김씨 일가와 김정은 집단 고위층들의 명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